[2025년 7월 정책변화] 소득공제·양육비·임대주택까지 필독 정보!!

7월부터 바뀌는 정책 변화, 놓치면 손해입니다.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필독하세요!
무이자 카드, 배달비 지원, 전기세 납부까지 도와주는 새로운 크레딧 제도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변화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정부가 숨겨둔 '현금성 혜택'을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공과금 걱정 줄이기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온라인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비즈플러스카드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NICE 점수 595~839점 대상)을 위한 비즈플러스카드는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발급되며, 무이자 할부 및 첫 1년간 3% 캐시백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앱(보증드림) 및 기업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및 경기 지역은 전용 앱이 따로 존재합니다.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배달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 적용되며, 확인지급은 증빙을 수기로 등록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청년·신혼·신생아 대상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시세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입주 가능합니다.

5.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안내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구역 준수,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이 강조됩니다.
익수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구조에 나서지 말고 구조 장비를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6.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적용 시설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7.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시행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 이하 자녀 양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8. 불법사금융 계약, 이제는 전액 무효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 요구나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됩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 세계유산축전 4개 도시에서 순차 개막

 

제주, 경주, 순천, 고창에서 각각 개최되는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풀어냅니다.
제주에서는 만년의 시간을 걷는 용암길 투어, 경주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 탐방, 순천에서는 디지털 연극, 고창에서는 선사문화 체험이 진행됩니다.

Q&A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1.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전자 크레딧 형태로 제공됩니다.

 

Q2. 비즈플러스카드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2.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며,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도 보증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달비 실적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3. 전산상 자동 확인되거나, 증빙자료를 직접 등록해야 하는 경우로 나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Q4.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은 까다로운가요?
A4.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 관련 이행 절차 진행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5. 세계유산축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A5. 각 도시별로 개방된 프로그램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부터 청년, 신혼부부, 양육자까지 모두를 위한 혜택입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남들보다 수백만 원의 기회를 잃는 셈이죠.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